규제 사각 노린 투기세력..3년간 '아파트 10가구 매입' 965명

[경향신문]

올해 1~7월, 지난해 총 수치 추월
266가구 ‘싹쓸이 매수’한 사람도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최근 3년 동안 아파트를 10가구 이상 사들인 다주택자가 9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한 명이 3년 동안 266가구를 매입한 ‘싹쓸이 매수’ 사례도 있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아파트 10가구 이상 매입한 개인 및 법인현황(2018년 7월~2021년 7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에 걸쳐 아파트를 10가구 이상 사들인 개인은 965명으로 총 1만6932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의 경우 938개 법인이 아파트 3만5790가구를 사들였다.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은 주택을 사들인 개인의 매수 건수는 266가구에 달했다. 100가구 이상 사들인 개인은 5명, 20가구 이상 매입한 개인은 217명으로 집계됐다. 법인의 경우 최다 매수 건수는 6588가구였다.

3년 동안 아파트를 10가구 이상 사들인 개인의 매수 건수를 연도별로 나눠보면 2019년 5109건, 2020년 469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5047건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매수된 건수보다 많다.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강화 등 다주택자 규제에 집중했지만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수 건수는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이나 저가 아파트로 투기 수요가 쏠린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한다. 정부가 지난해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자 취득세 중과 등에서 제외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로 매수세가 집중됐다. 특히 지방의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지인의 갭투자가 늘어나며 가격불안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규제지역으로 집중되다보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규제 지역이나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이동할 ‘틈새’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임대 목적인 주택 매수가 늘어났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박 의원은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