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K 범죄 파헤칠 것" 국제형사재판소, 아프간 범죄 조사 재개 추진

카림 칸 ICC 검사장, 재판부에 '긴급 허가' 요청

[서울경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벌어진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아프간을 점령한 탈레반과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분파 단체 등의 전쟁범죄 혐의를 정면 겨냥할 전망이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아프간에서 벌어진 전쟁 중 잔혹 행위 등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ICC 재판부에 '긴급 허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칸 검사장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아프간에서 발생한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 권한을 재판부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아프간 정부가 해당 조사를 아프간에 인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ICC의 조사는 보류됐다.

칸 검사장은 “지난달 15일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하던 아프간 정부가 몰락하는 등 아프간 상황이 크게 변하자 조사를 다시 추진하게 됐다”며 "신중한 검토 끝에 더는 아프간에서 진실되고 효과적인 자체 조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앞서 추진되던 아프간 전쟁범죄 조사 대상에는 탈레반 외 아프간 주둔 미군과 아프간 정부군이 포함됐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탈레반과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분파인 이슬람국가 호라산(IS-K)에 초점을 둔다는 게 칸 검사장 측 설명이다. 그는 "탈레반과 IS-K가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전쟁범죄는 심각성과 지속성 그리고 대규모적인 특징 떄문에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사례로 억류자나 투항한 개인을 상대로 한 초법적 처형, 여성 학대,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을 꼽았다. 아울러 지난달 26일 카불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약 170명의 목숨을 앗아간 IS-K의 자살 폭탄 테러를 특별히 언급하기도 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집단학살·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심리·처벌할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된 상설 국제법정이다. 국가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반인도적 범죄를 맡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혜진 기자 made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