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20년, 수도권 집중 더 심화.."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을"

'광역권 변화' 논문서 지적

[경향신문]

수도권 지역내 총생산 51.8%
서울 인구밀도, 강원권 178배
사업체·취업자 수 큰 폭 늘어
“통합적 정책지원체제 필요”

지난 20년간 국토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이 제정·운영됐으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을 해소하려면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20~2040)을 광역권 특성에 맞는 지원체제로 전환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추가적 인구 분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초의수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최근 발표한 논문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광역권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연구’를 보면 2000년 이후 인구, 경제·혁신, 고용, 소득·재정, 인적자원 등 5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했다. 이 논문은 국가통계포털을 근거로 작성됐다.

수도권은 낮은 출생률과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입으로 전국 비중(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수도권의 전국 비중은 2000년만 해도 46.3%였으나 2018년 49.8%로 3.5%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서울의 인구밀도는 ㎢당 1만6409명으로 강원권(92명)의 178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권역별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비중도 수도권이 48.4%에서 51.8%로 커졌다. 나머지 권역은 대부분 감소했다. 부산·울산·경남권(부울경권)은 17.2%에서 14.5%로 감소세가 뚜렷했다. 다만 최근 10년간 추이를 보면 수도권 외에 충청권(11.7%→12.6%)과 제주권(0.8%→1.0%)은 증가했다.

사업체 수와 취업자 수의 전국 비중도 수도권에서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국 사업체 중 수도권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44.8%에서 47.2%로 늘었으며, 수도권의 취업자 비중도 46.5%에서 49.8%로 증가했다.

반면 대구·경북권(대경권)의 경우 사업체 수와 취업자 수 비중이 각각 0.9%포인트(11.7%→10.8%), 1.4%포인트(11.6%→10.2%) 줄어드는 등 나머지 권역에서는 대부분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국 1000대 기업 수와 기업 매출액의 전국 비중도 각각 70.9%에서 75.3%, 83.2%에서 86.3%로 늘었다.

초 교수는 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다시 광역계획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처럼 ‘공모형 나눠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상향적 권역특성형 사업계획 수립과 통합적 정책지원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신성장동력 형성 중심의 광역권 육성 정책도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추가적 인구 분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 교수는 “영국과 프랑스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했듯이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