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사용처 놓고 또 논란

[앵커]

신용카드 많이 쓰면 일정 금액을 되돌려주는 '상생 소비지원금' 제도, 이른바 '카드캐시백'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기간은 10월, 11월 두 달이고요,

기준은 2분기에 한 달 평균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얼마나 썼냐입니다.

이 금액보다 3% 넘게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한 달에 최대 10만 원까지 돌려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4월부터 6월 사이 한 달 평균 카드로 1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10월에 153만 원을 쓴다면 100만원의 3%보다 더 쓴 돈 50만 원, 이 금액의 10%인 5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또 궁금한 건 어디서 카드를 썼을 때 실적으로 인정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27일) 세부 내용이 나왔는데, 원래 정책 취지에 맞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카드 캐시백 제도를 놓고 정부가 강조한 것은 바로 피해 업종 지원이었습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 1차관/지난 6월 : "코로나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피해가 컸던 업종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추가 소비도 이끌어내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은 식당과 카페, 노래방, 운동시설 같은 주로 대면 서비스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종 발표된 카드사용처에는 비대면 업종인 온라인 쇼핑몰 상당수와 배달앱도 포함됐습니다.

쿠팡과 11번가처럼 정부가 '대형 종합 온라인몰'로 이름 붙인 10곳 등을 빼고는 온라인 사용이 모두 인정됩니다.

온라인 소비는 지난달에도 40% 정도 증가하는 등 상황이 좋은데도 소비지원금까지 쏠릴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 나빠진 방역 상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훈/기획재정부 차관보 : "방역 당국에서는 방역과 경제의 조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고, 비대면 소비 확대 등 방역에 유의한 사업 추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을 빼고 캐시백 환급 대상에 대한 인정 폭이 예상보다 대폭 확대되면서,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이케아 같은 대형 업체와 기업형 슈퍼까지 포함됐습니다.

골목상권 지원이라는 당초 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워 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 달 10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100만 원 정도를 더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의문 때문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강민수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