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토요포커스] 김동명 한국노동 위원장 "투쟁만으로 노동자 삶 변화 못 시켜"

MBN[토요포커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환경을 살피다”

-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노동자 요구 실현 방식에 차이 있어…사회적 대화·정치연대 중심 - 사회적 보호 체계에서 배제된 플랫폼 노동자…도움주기 위해 플랫폼 노동공제회 추진 - 중대재해처벌법, 강력한 처벌이 예방의 큰 영향 미칠 것 - 노동존중사회 아닌 자기결정권을 갖는 노동중심사회위해 노력할 것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3fiHljvc2A0

■ 방송일시 : 2021년 9월 25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김형오 사회2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오: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빠르게 비대면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노동 형태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화두로 떠오른 ESG로 인해 노동 환경도 큰 변화를 겪고 있죠.

◇ 정아영: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동명: 안녕하세요?

◇ 김형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근대화, 산업화되면서 노동자들의 희생에 의해서 빛나는 경제 성과가 있었다 이런 이제 얘기는 있었고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노총도 민주노총과 함께 양대산맥으로서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애써오신 거죠?

◆ 김동명: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걸어온 역사나 현재에서 노동자의 요구를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와 정치연대를 중심에 두고 있고요. 민주노총은 11월 총파업을 이야기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구성원들이 투쟁을 통한 사회 변화 내지는 쟁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형오: 귀족 노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어느 순간에 노조가 약자들,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특권화된 그래서 귀족이 되어 버렸다는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명: 노조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지만 여러 가지 비판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귀 기울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노조가 기업별 노조에 기반하고 있고 회사 내에서도 임금 인상이나 복지, 이런 자기의 권리 이런 그 활동과 투쟁에 집중해온 측면이 있고요. 또 노조가 대기업,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보다 비정규직이나 중소, 영세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은 노조 할 기회를 덜 갖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 김형오: 그러니까 더 약자인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 노동자들이 더 보호받지 못한다, 노조 테두리 안에서?

◆ 김동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조의 조합원들이 누리는 임금수준이나 복지, 권리의 수준이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 점이 기득권 노조로 비판받는 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형오: 그러면 한국노총은 그런 기득권 노조를 탈피하고 정말 약자로 분류되는 권익 실현이 시급한 그런 비정규직 노조 내지는 특수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 김동명: 올해 사회연대 임금전략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플랫폼 노동자 공제 설립도 준비해서 설립을 목전에 두고 이렇게 있습니다.

◇ 정아영: 그 공제회는 기존 노조와는 좀 다른 점을 갖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동명: 같은 점도 있지만 더폭이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이 애매한 노동자의 지위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노동법과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어떤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형오: 이런 5인 이하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특수고용직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은 자신들의 정말 당면한 생계라든지 노동 권익조차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말 노조의 힘이 필요한 곳 아니에요, 그곳은?

◆ 김동명: 그렇습니다.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플랫폼 노동공제회도 이제 그렇습니다. 기존의 우리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열악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플랫폼 노동 공제회를 만들기로 한 것인데요. 그분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도와드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말하자면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을 할 때 우대금리를 준다든지 소액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연다든지 이런 게 있고요. 또 교육이라든가 건강, 또 그분들에게 쉼터, 이렇게 다양한 일상에서 그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가 같이하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공제회를 만들게 된 배경입니다.

◇ 김형오: 소위 요즘에 MZ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층들, 연구직 분야, 사무직 분야에 있는 이 친구들은 왜 저들하고 분명히 다른 노동자인데 왜 우리가 같이 묻어서 항상 이렇게 오히려 상대적으로 피해를 봐야 되냐, 이래서 자신들만의 노조를 만들어요. 이런 노조의 분화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 김동명: 과거에는 물론 지금 하고 다르게 생산직 노조가 사무직에 비해서 차별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완성차 공장 같은 데를 보더라도 생산직 중심의 노조 활동이 오랫동안 이어져왔고 그 결과에 의해서 사무직이 좀 불이익을 받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MZ 세대와 기존 노조가 중요시하는 어떤 협상의 방향이 다를 수 있다고.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갈등이 있는데요. MZ 세대가 주요하게 내세우는 공정에 대한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세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MZ 세대 노조도 기본적으로 노조이기 때문에 궁극적이고 장기적으로는 긴밀하게 소통한다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 기존의 노조도 더욱 적극적으로 MZ 세대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다 중요한 문제는 현실에서 취업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교육의 문제, 소득의 문제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 이런 것으로 좌절하고 있는 현실에서 좌절하고 있고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린 이런 MZ 세대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를 변화시키느냐, 이런 것이 더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아영: 결국에는 MZ 세대와 같이 갈등을 봉합하고 껴안고 같이 가겠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죠?

◆ 김동명: 그게 이제 서로 옳고 그름을 다투기보다는 하나에 일정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분들의 그 주장의 상당한 상당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끌어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형오: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노동운동을 해야겠다는 MZ 세대의 노동 운동가들이 있을 거고. 무슨 소리냐 여전히 우리가 꾸준히 가져왔던 어떤 이념이나 추구할만한 가치를 그대로 존속해서 보존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부에도 그런 갈등이 있습니까?

◆ 김동명: 갈등 있습니다. 저도 뭐 청년 세대들하고 술도 마시고 공식적인 대화의 시간도 갖고 그랬는데요. 저 보고는 조금 덜 꼰대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 김형오: 꼰대 위원장이라고 그럽니까, 노조원들이?

◆ 김동명: 역시 그 소통의 일정 정도의 내용상으로도 한계가 있고 또 소통의 도구도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술 한 잔 먹고 직접 대면하거나 편지로 구구절절 소통하거나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소통 수단도 바뀌고 그래서.

◇ 김형오: 좀 당면 현안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노총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동명: 주요한 내용들이 빠진 것도 있고 미비한 상황이 있어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이런 법이 제정된 걸 그나마 다행한 일로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김형오: 정말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으면 그만큼 기업들이 또 현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안전조치를 취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또한 허울 좋은 명분상의 법으로만 남을 거라고 보십니까?

◆ 김동명: 지금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7년 이하기 때문에 중대 재해가 일어나고 사람이 생명을 잃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는데 지금의 법은 하한선을 1년 징역을 명시함으로써 중대재해가 일어나고 사용자에 의한 책임이 부과되면 사용자가 징역에 갈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자들이 산업안전은 예방이 중요하지 처벌이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재의 법체계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중대 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중대한 재해들이 더 발생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인 변화가필요한 것이고요. 저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장의 법의 문제를 들어서 재개정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어렵게 통과된 법인만큼 일정 정도 법 시행을 해보고 그 시행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아영: 그리고 또 하나 산업계 전반의 큰 이슈가 탄소중립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2050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김동명: 처음에 그 정부가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 때 노동계는 배제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한국노총이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노동계 참여를 보장을 받았는데요.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위기감과 불안감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자들의 입장을 당연히 요구하고 대변해야 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 측에 지금은 1명, 제가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의 폭을 넓히고 폭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의견이 실질적으로반영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바꾸자,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형오: 사회적 대화, 사회적 협의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요즘에 좀 달라진 노동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얘기할 거는 얘기하고 싸울 때는 싸우고 투쟁할 건 투쟁하지만 무작정 투쟁으로만 나가지 않는 그 나름의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 김동명: 사회적인 갈등이나 산적한 노동 현안을 풀기 위해서 늘 옳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사회적 대화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그런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와 제도권에서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할 테고 그 상대가 되는 쪽에서는 거기에 맞서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삶을 얼마나 좋게 만들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잘못된 극한 대립은 노동자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앞세운다고 그래서 조직력이나 투쟁을 포기하거나 죄악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직력이 강해지고 투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사회적 대화도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아영: 그럼 그런 맥락에서 정부와 정책적인 연대도 함께하고 계신다고 이어서 보면 될까요?

◆ 김동명: 제가 봤을 때는 정책연대를 함으로써 노정 간에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의 창구, 노동 교섭의 창구를 갖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데. 실제로 법안 통과나 제도의 변화 이런 것에 있어서는 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김형오: 지난번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비준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것도 정부와 한국노총이 잘 협의를 해서 만든 안인 건가요?

◆ 김동명: 협의 과정이 있었는데 서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한국노총의 주장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미흡하기는 하지만 ILO 기본협약의 비준은 정책연대의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형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노동자와 사용자 측은 항상 투쟁적이고 적대적인 대립 관계로만 좀 봐 왔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큰 기업들, 또 기업들을 어떤 시각에서 위원장님은 바라보고 계세요. 여전히 투쟁의 대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상부상조 내지는 정부 못지않게 연대를 해야 될 파트너로 보세요?

◆ 김동명: 노동조합의 노선이나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이념의 문제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본이나 대기업 이런 것을 저는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 김형오: 적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들을?

◆ 김동명: 서로의 현실에서 나타난 관계에서 갈등이 극대화되고 우리의 요구가 외면당한다거나 제대로 된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극한투쟁도 불사해야 하는 것이지만 평상시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고 서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되는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 정아영: 지금 산업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비대면 노동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실 지가 좀 궁금합니다.

◆ 김동명: 기술의 발전, 디지털 전환이나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해서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우리 한국노총 산하의 노동자들도 많은 업종에서 위기의식과 불안감,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같은 데 보더라도 전기차로 가면서 자동차의 내연기관 부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이 파괴되고 있고. 또 금융 산업 같은 데도 인터넷 전문 은행이나 모바일 뱅킹, 이런 거에 확산으로 인해서 고용이 축소되고 있고 플랫폼 앱이 많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택시 산업 이런 것도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이 힘들어하고 고용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법과 제도나 사회 체제를 새롭게 정비해서 산업이 급격하게 바뀌거나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노동자들의 고용이 재앙으로 가는 그런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산업의 변화 시기에 해당 노동자가 굉장히 고통받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떠날 수 있고 삶이 무너질 수 있는데 이것을 해당 개인의 문제로 우리가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적어도 어떤 변화의 시기에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 삶을 지킬 수 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 자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형오: 이제 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위원장으로서 정말 내가 임기 안에 이 부분만큼은 꼭 하고 싶다. 그리고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 보고 있는 많은 국민에게도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 김동명: 한국의 노동운동은 분배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분배가 중심이고요. 사람들은 노동을 이야기할 때도 임금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요. 저는 노동이 제 경험에서 우러난 거지만 단순히 밥벌이의 수단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노동, 소외되고 차별받는 노동, 누군가에 의해서 억압받는 그런 노동. 이런 노동이 아니라 노동의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자기결정권을 갖는 그래서 노동이 즐거운 그런 사회를 지향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가 많이 노동 존중을 외치지만 기존의 기득권에 있는 분들이 외치는 노동 존중은 노동이 만들어내는 가치에 대한 탐욕에 집중되어 있지 진짜 노동자에 대한 존중은 어떤 것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게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저는 앞으로 누군가의 배려와 존중의 대상으로써의 노동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갖는, 말하자면 노동 존중 사회가 아니라 노동이 중심되는 사회를 원해서 굉장히 긴 여정이겠지만 묵묵히 가려고 합니다.

◇ 김형오: 인공지능 또 로봇 기술, 4차 산업혁명. 우리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이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노동이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아영: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또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환경은 더욱더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또 자기 자리에서 행복한 노동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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