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재인 정부 세제개편안..5년간 대기업에 '4조원 감세'

대기업·고소득자에 4조원 감세
서민·중산층은 1조6천억원 감세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른 대기업 감세 효과가 향후 5년간 누적법 기준으로 3조90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동안 전체 감세 규모의 절반이 넘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2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의 2021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대기업 감세 효과가 5년간 3조9090억원(누적법 기준)으로, 같은 기간 전체 감세 규모 7조1662억원의 54.5%에 이른다. 여기에 고소득자 감세 규모 1432억원을 더하면, 앞으로 5년 동안 고소득자와 대기업에만 4조522억원에 감세가 이뤄지는 셈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거듭 강조하며 재정 지출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문재인 정부가 정작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금 감면에 나선 것이다.

지난 7월 정부는 국회에 세제개편안을 제출하면서, 대기업 감세 규모가 순액법으로 8669억원이라고 밝혔다. 순액법은 매년 직전 연도와 비교해 세수 변화를 추계하는 방식이고, 누적법은 기준연도와 비교해 세수 변화를 추계한다. 2022년부터 매년 1조원씩 5년간 감세가 이뤄질 경우 순액법으로는 감세 효과가 1조원에 불과하지만, 누적법으로는 5조원으로 측정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대기업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중산층·서민 등의 세제 지원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 공염불이 된 셈이다. 향후 5년간 서민·중산층 감세 효과는 1조5856억원으로 전체 감세 규모의 22.1%에 불과하다.

장혜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에 대기업에 5년간 4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감면해주자고 나선 것은 사실상 재벌·대기업에 대한 항복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