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 식용 금지 검토할 때"..법안 논의 제자리

권란 기자 2021. 9. 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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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과 관련해 화두를 던졌습니다.

[박경미/청와대 대변인 : (문 대통령은)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으로, 개 식용 문화와 금지 정책 간 해묵은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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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묵은 논란이 공론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과 관련해 화두를 던졌습니다.

[박경미/청와대 대변인 : (문 대통령은)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아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토록 한 민법 개정안과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에 대한 김부겸 총리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고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국민의 생각은 어떤지 신중히 검토하라는 차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식용이 될 뻔했던 유기견 토리를 입양하는 등 동물 복지에 관심이 많은 문 대통령의 평소 소신이라는 겁니다.

앞서 3년 전 청와대는 "식용 금지를 위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관련 규정 정비를 약속했지만,

[최재관/당시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지난 2018년 8월) :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측면도 있어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규정 정비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직도 법안은 그대로입니다.

오랜 식문화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견과 개고기 판매·유통업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반면 국회에는 20대에 이어 21대에서도 개 식용 금지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으로, 개 식용 문화와 금지 정책 간 해묵은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이용한, 영상편집 : 최진화)     

권란 기자ji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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