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주요 총수들 줄소환.. '망신주기식 국감' 반복되나

남혜정 입력 2021. 9. 27. 20:10 수정 2021. 9. 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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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국내 주요 기업 총수와 정보기술(IT) 및 플랫폼 업계 창업자를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다.

올해 국감도 어김없이 주요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불러세워 호통을 치는 등 '망신주기', '보여주기'식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재계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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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월 시작 국감에 대거 증인 신청
정의선·최태원·신동빈·김승연·최정우 등
재계 서열 10위권내 6명 환노위 명단에
IT·게임업계 창업자들도 줄줄이 호출
'문어발 논란' 카카오 김범수 5곳서 거명
재계 "경영활동 위축 우려 소환 자제해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뉴스1
국회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국내 주요 기업 총수와 정보기술(IT) 및 플랫폼 업계 창업자를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다. 올해 국감도 어김없이 주요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불러세워 호통을 치는 등 ‘망신주기‘, ‘보여주기’식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재계에서 나온다. 이 같은 국회의 행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고전 중인 기업인의 경영 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7일 재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 증인 신청 명단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 정몽진 KCC 회장 등을 포함했다. 재계 서열 10위권 그룹 가운데 무려 6명이 증인 신청 명단에 올랐다. 환노위는 이들에게 정부의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계획과 환경법규 준수 여부, 고용인원 감소 이유 등과 관련해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정의선 회장은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협상 결렬, 현대차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출 문제 등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증인 신청 명단에도 올랐다. 산자위는 최태원 회장과 최정우 회장도 증인 명단에 올렸다.
올해 국감은 ‘IT 국감’이라는 말도 나온다. IT 및 게임업계 창업자들이 줄줄이 국회에 호출돼 증인으로 서기 때문이다. 최근 문어발식 확장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은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비롯해 산자위와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노위 등에서도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산자위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정무위는 강한승 쿠팡 대표와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을 증인으로 소환해 IT·플랫폼 업계의 독과점과 불공정 문제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전 NXC 대표도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 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수장들도 5세대이동통신(5G) 품질문제에 따른 불공정 약관, 불완전 판매 등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김범석 쿠팡 회장, 김봉진 대표, 배보찬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1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도 다음달 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계에서는 해마다 국정감사에 기업인들이 대거 줄소환되는 것을 두고 ‘무조건 불러놓고 보자’식이라며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인을 불러놓고 답변을 듣지도 않고 호통부터 치는 등 몰아세우기, 망신주기식 호출도 적지 않다”며 “코로나19로 경영환경도 척박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총수를 반드시 불러야 하는 특정한 사안이 아니라면 지금 같은 무분별한 줄소환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혜정, 김건호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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