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10월 가계부채 후속대책, 상환능력 평가에 초점"

김준영 입력 2021. 9. 27. 20:07 수정 2021. 9. 2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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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다음달 공개할 가계부채 관리 후속대책에 대해 "상환능력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내년까지 지속하고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그러면서 "(가계부채) 총량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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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
"상황 변해도 본인이 대출 감당
안정적 상환할수 있느냐 중요"
DSR 규제 앞당겨 시행 가능성
총량관리 2022년 이후까지 확장
강도높은 조치 지속·단계 시행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다음달 공개할 가계부채 관리 후속대책에 대해 “상환능력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내년까지 지속하고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출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환능력평가에 대한 언급은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에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금융위의 기존 입장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대출 옥죄기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보다 촘촘히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2023년 7월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당겨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금융위는 올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을 받을 때 차주 단위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즉,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그만큼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DSR 규제를 내년 7월부터 적용 대상을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고, 2023년 7월 이후엔 1억원 초과 차주까지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실제로 고 위원장은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상환능력평가의 실효성 제고는) DSR와 관련한 내용일 수 있다”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관행이 정착하도록 제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그러면서 “(가계부채) 총량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저금리와 자산시장 과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각 경제주체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경각심을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대출 증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세대출과 관련한 고심도 드러냈다. 고 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은 실수요와 연결된 측면도 있고 전세대출의 여러 조건이 좋다 보니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겠다”면서도 “실수요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에 대해서는 “올해 6%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입장에는 변화 없다”며 “과도한 가계부채 및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이 더 악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강도 높은 가계부채 대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금융지원 조치 연장, 저신용자 대상 금융공급 확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 효과 제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고 위원장은 설명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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