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행안부 "4·3 배·보상 용역 다음 주 마무리" 외

[KBS 제주]이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지급될 배보상에 대한 연구용역이 다음 주 안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배보상 연구용역은 마무리 단계로 다음 주 안으로 유족회 등을 대상으로 한 도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용역 결과를 국회로 넘길 계획인데, 보상금 지급은 용역 결과 복수안이 제시되면 국회에서 최종안을 결정해 4·3 특별법 개정 정부안 등에 담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주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투기 수단 전락”

제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제공된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제주 이전 공공기관 직원에게 특별공급된 아파트 381호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49호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됐거나, 매매, 임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매 또는 매매된 아파트 125호의 경우 1인당 1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지법 위반 가짜농부 일당에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시세 차익을 노린 이른바 가짜농부 3명에게 농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1년에서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1년여에 걸쳐 서귀포시 안덕면 농지 11필지를 매수하며 허위로 농지취득을 신청하고, 28명에게 되판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농지 규모가 크고,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학교전담경찰관 “정원도 채우지 못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제주지역은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현황'을 보면 제주지역의 배치율은 66.7%로, 전국 평균 90.9%를 크게 밑돌며 가장 낮았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2012년 도입된 제도로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