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천대유 대주주 늑장 조사.. 警, 명예걸고 의혹 밝혀야

입력 2021. 9. 27. 19:50 수정 2021. 9. 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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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시행사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4월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흐름이 별견됐다며 경찰에 통보한 지 5개월 만에 소환한 늑장 조사다.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성남의뜰'이란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할 때 김 씨는 5000만원을 투자해 급조한 화천대유를 통해 1% 지분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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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시행사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4월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흐름이 별견됐다며 경찰에 통보한 지 5개월 만에 소환한 늑장 조사다. 특혜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다면 묻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김만배 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집중 지휘 사건으로 지정했다"고 했다.

대장동 특혜 개발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시행사의 대주주인 김 씨다.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성남의뜰'이란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할 때 김 씨는 5000만원을 투자해 급조한 화천대유를 통해 1% 지분으로 참여했다. 이후 성남시는 성남의뜰에 대해 일사천리 인허가와 토지 수의계약 및 저가 매입 등을 적극 지원했다. 민영개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편의이고 공영개발이라 해도 보기 드문 '특혜 지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전 사업이익을 먼저 확보한 후 나머지 이익금은 모두 포기하는 계약을 화천대유와 체결했다. 지금까지 화천대유 등이 배당금과 사업수익으로 올린 금액만 6300억원에 달한다.

김 씨는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으로 473억원을 빌리고 아직 갚지 않고 있다. 작년 총선 전후에서는 화천대유 자금이 수천만원씩 뭉텅이로 현금 인출됐다는 보도도 있다. 작년 접대비로만 장부상 4억원이 넘게 지출됐다는 의혹도 있다. 우선 돈의 흐름을 추적해 어디에 얼마나 흘러갔는지 밝혀야 한다. 화천대유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50억원이라는 거액을 퇴직금과 성과금으로 줘 충격을 줬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올해 퇴직했다. 비슷한 금액을 줬을 거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런 비상식적인 퇴직금과 성과금 지출의 배경도 밝혀야 한다.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오르내리는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 검사장급 이상 검찰의 전직 고위직들이다. 검찰보다 경찰에 엄정 수사의 실낱같은 희망을 걸게 되는 이유다. 중립적 특검을 통해 밝히는 것이 합당하지만 여당이 반대하니 당장은 경찰이 조사와 수사를 제대로 해줘야 한다. 비록 늑장 조사지만 경찰이 명예를 걸고 의혹을 밝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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