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확진자 치솟는데 캐시백 퍼주기 쇼 중독된 정부

입력 2021. 9. 27. 19:50 수정 2021. 9. 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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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진작책인 '카드 캐시백' 정책을 다음달 1일부터 강행하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카드 캐시백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상생 소비지원금 사업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캐시백 시행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또한 캐시백 시행은 코로나 확진자가 꺾이지 않는 방역 환경과도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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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진작책인 '카드 캐시백' 정책을 다음달 1일부터 강행하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카드 캐시백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상생 소비지원금 사업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내달 1일부터 시행하고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카드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환급받은 카드 충전금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시행 기간은 11월 30일까지 두 달간이다. 총 7000억원의 재원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시켜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로 시행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캐시백 시행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밥상 물가와 전기료 인상 등과 맞물려 이번 지급이 물가 오름세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다. 또한 캐시백 시행은 코로나 확진자가 꺾이지 않는 방역 환경과도 엇갈린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연일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383명에 달했고 누적 확진자는 30만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확진세가 계속된다면 코로나 대응 체계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 이런 판국에 대면 소비를 부추기는 소비진작책은 코로나 확산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캐시백 지급 요건 등을 놓고 실효성 논란도 나온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료가 100만원인 경우 캐시백 10만원을 받으려면 월평균 203만원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캐시백 정책으로 과연 숨통이 트일지 의문이 든다. 애초부터 캐시백 정책은 논란을 일으켜 왔고 결국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이를 보면 캐시백이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다. 캐시백 시행을 서두를 이유를 특별히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강행하는 것은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돈 살포'라는 지적이다. 물가는 치솟고 확진자까지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캐시백 강행은 명분도 실익도 떨어진다. 정부는 '퍼주기 쇼'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다간 나라가 온통 빚더미에 앉을 판이다. 정부는 여건에 맞춰 캐시백 실행 시기를 다시 조정하던가, 아니면 아예 없던 것으로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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