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서가] '교원복합체' 파괴해야 선진국 된다

20대 대통령을 위한 경제학 홍찬선 지음 / 공감의힘 펴냄

책은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3저-3고병'으로 진단한다. 저출산·저지식(저임금)·저금리가 3저병이고, 고지가·고부채·고환율이 3고병이다. 저지식·저금리·고환율은 과거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온 성공요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고부채·고지가·저출산 사회로 바뀌었다. '3저-3고병'을 인식하고 나면 우리의 경제운용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저금리와 고환율로 훨훨 날았던 수출주도 성장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세계 경제가 가격경쟁력보다 품질경쟁력 단계에 진입한데다, 중국 등 저임금 국가들이 세계 공장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책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출-소득 양 날개 성장전략'을 제시한다. 이 전략은 △세계시장에서 가격보다 품질로 경쟁하기 위한 교육개혁 △수출기업만을 위한 고환율 정책에서 실질소득을 높여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적정환율 정책 △적정금리 정책으로 전환해 고부채의 점진적 해소 등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삼는다.

저자는 이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득이 늘고 사회가 안정되면 한반도도 통일을 이루어 인구 1억명에 이를 수 있다. '6만-1억 클럽'에 가입하면 상당한 정도의 자급자족 경제를 이루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복합체'(敎院複合體)를 파괴하는 것이 급선무다. 현행 교육제도는 교육부와 입시학원들이 중고교 평준화와 수능을 내세워 학생과 학부모 및 학교 선생님을 '루저 집단'으로 만들고 있다. 교원복합체 파괴는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고 21세기형 인재를 키우는 첫걸음이자, 부동산값 상승을 해결하는 근본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

책은 다가온 20대 대선에서 한국의 고질병을 치유하고 '6만-1억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가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한다고 설파한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실패로 끝났다"며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자는 희망을 갖고 책을 썼다"고 밝혔다.

박영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