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당첨됐는데" 대출 막힌 실수요자들 분통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의 고삐를 잡기 위해 강력한 대출 억제책을 동원하자 실수요자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은행권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까지 한도 축소에 나서고 있어서다.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계획이 틀어질 위기에 놓인 실수요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날 '아파트 사전청약 11년 만에 입주하는데, 집단대출 막아놓으면 실수요자 죽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 내용을 요약하면 청원인은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하남 감일지구 아파트에 생애최초 자격으로 사전청약에 당첨됐다.

그러나 본청약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11년 만인 올해 10월 입주하게 됐다. 문제는 청원인이 사전청약에 당첨됐던 10년 전과 달라진 환경이다.

하남 감일지구는 2018년 비조정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되면서 부동산 규제가 강화돼 대출받아 잔금 치르기가 어려워졌다.

청원인은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오는 29일부터는 일부 은행들이 아파트 집단대출을 감정가가 아닌 분양가와 감정가 중 더 낮은 금액으로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한다"라며 "돈 없는 서민은 입주도 하지 말고 길거리에 나앉아 죽으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꿈 물거품. 집단대출 막혀 웁니다'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왔다.

게시자는 "무주택자, 미혼 1인 가구도 청약 특별공급 개편하고 사전청약도 늘리는 정책을 펼치면서 그에 따른 집 담보대출을 막는 정책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라며 "입주자에 대한 대출은 한도를 따지지 마시고 막지 말아달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인 청약 당첨자가 본청약과 입주 때까지 겪을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은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환능력인데, 지난 4년간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무주택 가구는 주택구입을 위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라며 "아파트를 청약할 시점에서 대출규제 강화를 예상하지 못하고 자기 돈이 부족한 채로 청약을 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대출 규제를 알리지 않은 금융당국도 책임이 있으므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필요하긴 하나, 대출 규제의 예외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라며 "건설사가 중도금 납입을 연장하는 등 자금 부담을 일부 감당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