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데이트 폭력 처벌, 어떻게?

[KBS 전주]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고 황예진씨 사건으로 인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겁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상해 혐의를 받았다가 현재는 상해치사로 구속된 상태인데요,

유족들은 명백한 살인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주우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고 황예진씨 사건.

처음엔 상해혐의 였다가 지금은 상해치사로 구속됐는데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앵커]

데이트 폭력, 잊어버릴만 하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가?

[앵커]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현재 형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굳이 데이트 폭력 처벌법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앵커]

그런데 이 데이트 폭력 관련법,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가 됐죠.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앵커]

그렇다면 10월부터 시행되는 스토킹범죄 처벌법으로 데이트 폭력까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앵커]

데이트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 무엇이 있을까요?

[앵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촬영기자:안광석/글·구성:진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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