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추가대책 '고강도 규제' 주문한 전문가들

금융위원장·전문가 간담회
풍선효과 억제·질적관리 등 촉구
대출 접근성 통제 강화 목소리도
고승범 "내년 이후까지 총량관리"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진행된 경제·금융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내달 정부의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경제금융 전문가들이 강력한 대출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선제적인 대출총량 관리에서부터 전세대출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차원의 대출규제가 지속적이고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달 1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통화당국은 빠르면 다음달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해 금융통화정책 기조가 완연하게 달라지는 모습이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과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신용상 금융연구원 리스크연구센터장은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질적 관리 등 선제적 대처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가계부채 GDP 대비 규모, 증가속도가 세계 최상위권"이라며 "부채 총량과 속도 조절,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 규제차이 해소를 통한 풍선효과 차단과 부채 질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선진국의 명목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08년 76.1%에서 지난해말 81%로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한국은 2008년부터 올 1분기까지 33.2%포인트 증가해 107.6%에 달했다.

이종우 경제평론가는 대출 접근성에 대한 통제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이 평론가는 "대출에 대한 비용을 높이거나 금소법을 통해 대출 접근성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리금 분할 상환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전세가격 증가와 차입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레버리지 확대 수단으로 활용됐을 수 있다"며 "전세대출 증가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가 더블딥(경기침체 후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현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작년 2분기 이후 적극적 재정·통화정책으로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었으나 금융불균형도 심화됐다"며 "2022년에는 이런 정책효과가 감소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경기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이 해소될 경우 누적된 가계부채 리스크가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례적으로 가계부채를 '폭탄', '뇌관'에 비유하며 대책 강도를 높이겠다고 호응했다. 고 위원장은 "사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를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통화당국은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가 50bp(1bp=0.01%) 인상되더라도 여전히 낮은 금리 수준 등으로 가계와 자영업자 등의 이자부담 규모가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내달 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 인상을 위한 명분쌓기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