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2022 대선공약]박용진 "자영업자 최대 1억 1년간 무이자대출"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위드 코로나와 단계적 일상회복,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기극복 공약 발표'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사진) 의원이 27일 "신용보증기금에 10조원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박 의원의 소신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은행 대출을 받아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주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버틸 여력이 임계점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원은 정부에서 5조원을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은행 특별출연금 제도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5조원의 재원을 출연받아 총 10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면서 "무이자를 위한 이자의 지원도 정부와 은행이 함께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은행이 5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은행은 소위 말하는 원가 이하로 막심한 손해를 보며 상품을 판매하는 위험부담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1년 반이 넘도록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특히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그 어려움과 피해가 가중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 구상이 실현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20만명이 1억원씩 1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100만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면 작게는 가족까지 포함해 300만 명, 그리고 소속 지원들까지 합치면 많게는 6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한편 박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K-백신 패스 △K-비대면 상거래 △K-메디컬 K-바이오 '4K 위드코로나'를 실현해 코로나19로부터 안심 국가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그는 "백신 접종완료자에 한해 거리두기는 폐지돼야 한다"며 "지속가능 생활방역, 국민안심 위드코로나를 위해서 K-방역 3T와 신용카드, 여권과 결합, 사용되는 위드코로나 안심카드인 K-백신패스를 발급하겠다"고 설명했다.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