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③ 충남도 100% 지급..대전·세종시민 "우리는?"

[KBS 대전] [앵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지금 논의되는 상생 국민지원금은 사실 지난 추석을 전후해 대부분 지급이 끝난 상황인데요.

소득 상위 12%에서 반발이 잇따르자 충남도가 100% 지급을 발표한 것이죠.

[기자]

네, 상생 국민지원금은 원래 여야 정치권에서 100% 지급에 합의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적으로 지급하게 됐는데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발하면서 경기도가 제일 먼저 100%에 지급을 결정했고, 그 외에는 논산시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남도가 경기도에 이어 시도 단위에서는 두 번째로 100% 지급을 결정한 것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오늘 브리핑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떠나 도내 시군 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이의신청 건수가 30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불만이 속출하며 '갈등지원금'이라 비꼬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양 지사는 "K-방역을 위해 희생한 국민에게 보답하기 위한 지원금이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 211만 명 중 국민 상생지원금을 받지 못한 26만 명이 늦어도 11월까지는 25만 원씩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앵커]

지난번 저희 7시 뉴스에서도 다뤘지만 25만 원을 도와 시군이 얼마씩 분담할지 진통이 있었는데 잘 해결된 모양이네요.

[기자]

결과적으로는 거의 봉합이 됐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656억 원 중 절반은 충남도가, 절반은 각 시군이 분담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지원 대상의 40%가 집중된 천안시의 경우, 분담해야 할 예산이 126억 원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천안시는 충남도에 80%까지 지원해달라 요구해왔는데 받아들여 지지는 않았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오늘 양승조 충남지사와 함께 한 브리핑에서 '굴복'이라는 단어를 쓰며 가시지 않은 앙금을 드러냈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희망 고문에 빠져있는 젊은 층을 위로하는 취지에서 충남도 결정에 굴복했다"며 "남은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를 내서 지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에둘러 항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김홍장 당진시장은 88%로 제한한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충남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오늘 브리핑에서도 빠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계속되면 당진시민은 25만 원이 아니라 충남도 지원분인 12만 5천 원만 받게 됩니다.

그러자 당진시의원 전원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시에 상생 국민지원금을 100%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는데요.

당진시는 내일 입장을 밝히겠다며 최종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앵커]

대전시와 세종시는 앞서 100% 지급은 어렵다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충남도의 이번 결정이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네, 대전시나 세종시, 충남도 결정이 당혹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앞서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이 1차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해왔잖아요.

여기에 바로 옆 지자체에서는 추가 예산을 마련해 다 준다고 하니 2차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까지 더해져 볼멘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천안시장이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번 충남도의 결정으로 대전이나 세종시민의 기대감도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다 보니 전국적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100% 지급을 하는 곳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전시와 세종시는 "100% 지급은 없다"던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재정부담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대전만 보면, 앞서 88%를 지급했을 때 시비와 구비 6백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때는 국비 2천4백억 원이 지원됐는데요,

남은 12%에는 국비 지원이 없어서 시비와 구비로만 560억 원, 88% 지원 때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대전시는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이 맞느냐며 차라리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