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플랫폼 '억지 상생'] '온플법 처리' 강드라이브 건 與

정무위 민주당 의원 온라인 토론
미국·EU 등도 온라인 플랫폼
반독점적 거래행태 규제 추세
전문가 "정부 차원 규제 공감
지속 모니터링·시정요구 필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민병덕·이용우·이정문 의원이 공동로 개최한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 동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처리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미국과 EU(유럽연합) 등 세계 주요 국가들도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고강도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기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민병덕·이용우·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27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 동향 토론회'를 열고, 해외 주요 선진국의 플랫폼 규제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장은 "최근 미국 상원은 '경쟁법 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하원은 '플랫폼 분야 5개 반독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노동자·중소기업·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경쟁 제한적 규제·제도를 개선하고 경쟁 당국을 중심으로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라는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발제에 나선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예전에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이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다', '갈라파고스 규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다"며 "EU에서도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한 입법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사실상 국회에 계류돼 있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에 대한 통과 의지로 해석된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과 공정위에서 내놓은 정부안까지 총 8개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28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에서도 플랫폼 관련 규제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디지털 갑을 관계 개선이나 소비자 보호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온플법 제정과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개정 등 조속한 입법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도 선진국의 입법 사례를 참고하되 국내 상황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정확히 진단하고 법안 도입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도 촉구했다.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자로 나서 "플랫폼 경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도입의 효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부분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쟁 당국의 인력이나 전문성을 보완하고 재정적 독립성이라든지 재정 예산 증진 등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동남아대양주팀장도 "입법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 중요한 점은 현재의 문제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진단"이라며 "사전 규제와 사후 감시 등 어떤 규율 방식이 최선인지 고민하고 이를 시장에 적용했을 때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와 관련한 확신이 충족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의 규제 역차별 문제 등의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외 사업자들에 대해 형평성 있게 규제가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