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만 재확인한 한미국방회의, 北태도 여전히 시각차 드러냈다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김만기 국방정책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27일부터 이틀간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 돌입했으나, 한미동맹과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만 재확인했을 뿐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따른 북한의 호응을 강조한 반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국제사회 위협'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20차 KIDD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라클 작전 성공을 보면서 70여년 전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며 "한미동맹은 현재 군사동맹에서 미래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북한도 호응하는 반응을 보였다"며 "한미동맹 간 더욱 긴밀한 공조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일단 "한미동맹은 지난 CCPT(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동맹의 대비태세를 확인하고 세계 평화에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한다스 부차관보는 "최근 북한의 수차례 미사일 발사는 동맹의 어려움이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사회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모한다스 부차관보는 "이런 도전에 동맹은 역내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앞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동맹은 여러 도전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며 경계심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 거의 모든 동맹 현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예정된 한·미 국방부 장관의 연례 협의체인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까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북한이 순항·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과 지난 7월 초부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등 핵 개발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과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그리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남북정상회담 언급에 대한 평가 등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