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세훈식 민간재개발 중단", 오세훈 "정책 폄훼 유감"

에스엔에스서 서로 도시개발 정책 두고 설전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와중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서로의 도시개발 사업 방식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세훈 시장의 민간재개발, 이명박식 뉴타운 사업 재개를 중단하라”고 했다. 이 지사가 비판한 오 시장의 재개발 정책은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이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 등을 포함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현재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한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신청받고 있다.

이 지사는 규제 완화 방안이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 남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독점 등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오 시장 방안대로라면)서울은 다시 무분별한 재개발과 주민 갈등 등 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특히 민간재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25개구 빌라를 외지인이 사들이는 비율이 올해 상반기 31.2%에 달할 정도로 급등했다”며 “지금이라도 민간재개발 정책을 공공재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승부는 시장에서 가려집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노후도 연면적 등으로 재개발을 막던 주거정비지수제는 오히려 시민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신속통합기획’ 기반의 민간재개발로 더욱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헐뜯지 말라”고 반박했다. 특히 오 시장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판교대장지구 사업을 비판하며 “민간재개발 방식이 오히려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의 민간재개발은)대장동 개발 사업처럼 무늬만 시가 주도하고 실제로는 소수가 ‘자산관리회사’라는 이름으로 이익을 보장받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시와 자치구, 주민이 하나 돼 투명하고 공정한 재개발 절차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게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의 핵심”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뒤이어 “대장동, 이재명 지사는 대국민 사과부터 하세요”라는 글을 추가로 올려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영개발의 탈을 쓰고 사실상 민영개발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한 사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날을 세웠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