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합의안 불발.. 오늘 재협상

윤호중(왼쪽 첫번째)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오른쪽 첫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27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회동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언론재갈법' 논란을 빚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으나 담판을 내지 못하고 28일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에 열기로 했던 본회의도 28일로 연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상을 가졌으나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앞서 '여야 8인 협의체'가 한 달 가량 논의한 끝에 결국 결렬된 것과 마찬가지로 여야 원내지도부 역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이다. 민주당은 개정안 초안에 담았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3배 또는 5000만원 이상 중 더 큰 금액으로 정하도록 수정하고, 열람차단청구권도 사생활 침해 등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모두 거부했다.

국민의힘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자체가 언론의 감시 기능을 현격하게 위축할 우려가 있고, 열람차단청구권은 언론의 편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언론자유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민주당이 손해배상 한도를 삭제하고 다른 가중처벌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이 외에 양측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반론보도·정정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했다. 한 때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단독상정해 처리할 것이라는 우려를 사기도 했으나 국제사회와 언론단체들의 비판과 함께 청와대의 신중론 등이 맞물리면서 하루 더 협상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귀국길에서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여야가 추가 협상 기회를 갖기로 했으나 여전히 민주당의 강행 처리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27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안이 아닌 단독 상정을 택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맞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