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기업인 무더기 출석..말로만 '정책국감' 구태 이유는

[MT리포트]올해도 기업 국감⑤

[편집자주] 대기업 총수 부터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의 오너, CEO까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국회 국정감사가 국정 점검 보다 기업에 대한 영향력 과시 무대로 변질되면서다. 매년 반복되는 국회 국정감사의 '기업 군기잡기' 구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019년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 국정감사장이 마련돼 있다. 2019.09.30. ppkjm@newsis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GIO)·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내년 초 미국에서 열리는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참석하는 국내 기업인 명단이 아니다.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이들이다.

국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 증인으로 대기업 총수와 CEO(최고경영자)를 무더기로 호출했다.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 모두 '기업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비판과 함께 행정부 감시·감독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기업감사'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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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마다 "일단 부르고 보자" ...올해도 총수 비롯 CEO 무더기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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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마다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사가 막판 협의에 돌입한 상태다. 상임위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주요 대기업 오너 등 기업인들을 증언대에 세우는데 대체로 큰 이견이 없는 기류가 감지된다.

실제 증인 채택이 최종 확정된 정무위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정주 넥슨 창업주,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이다. 올해 국감이 이른바 '플랫폼 국감'임을 감안해도 이들은 다른 상임위에서도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높다.

환노위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직장 내 괴롭힘)를 비롯해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사업장 내 안전관리 관련), 김규덕 삼성물산 전무(산재사망사고 다발사업장) 등을 증인으로 최종 채택했다. 당초 재계 서열 10위권 그룹 총수 중 6명을 국감장에 부르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과 비교하면 다소 후퇴했지만 종합국감에서 오너들이 막판 추가될 수도 있다.

환노위는 직장 내 괴롭힘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방안 등을 묻겠다는 점을 증인 신청 이유로 내세웠다. 이들이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여야간 공방은 물론 국감이 파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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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기업인 불러 '몸값' 높이려는 국회...대선 앞두고 '기업인 길들이기'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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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국감 때마다 기업인을 부르는 이유는 뭘까. 대기업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이를 점검하는 차원도 있으나 의원들의 존재감 부각 차원이라는 측면이 적지 않다는 게 국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모 그룹 대관 고위 관계자는 "일부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감에 출석한 CEO에게 직접 물어본 사례도 있었다"며 "올해는 내년 대선을 앞뒀기 때문에 여야 모두 기업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총수들을 대거 호출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중앙부처 등 정부 국감은 상대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맹탕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정부정책결정에 대한 집행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따져보는 방식으로 '경제국감'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다시 높아지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민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불렀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 높은 정책 국감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경제회복이 절실한 만큼 기업이 아니라 정부정책기조와 방향에 대해 따지는 국감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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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