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확장법서 한국제외 요청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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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사진)이 27일 미국 동맹국인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제외할 것을 미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한 미국 상원의원에게 감사서한을 보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인 제리 모란 상원의원은 지난 9월 초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에게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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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소속인 제리 모란 상원의원은 지난 9월 초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에게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행정명령의 근거가 된 법이다. 특정 수입품목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관세부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허 회장은 모란 의원에게 "미국의 도로·교량·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급 어려움을 초래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문제점을 소신 있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등 동맹국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점 등이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오래된 파트너로서 전경련과 한국 경제계는 양국 경제협력과 우호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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