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장동 특검'엔 선 긋지만..국민적 공분 해소 방안 고민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장동 개발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는 만큼 해법을 둘러싼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 도입 요구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도 개발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방치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 중이다.

송영길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번도 검찰의 수사 없이 특검이 진행된 사실이 없다. (국민의힘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특검을 주장한다”며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신속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이 드러난 뒤에도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한 장본인’이라고 강조하며 특검 수사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거액의 퇴직금 성격과 대장동 개발 의혹 전반을 모두 특검 수사로 규명하자는 주장이지만, 여당은 대선을 앞둔 민감한 상황에서 특별검사 임명 단계부터 정치공방으로 흘러 실체적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다.

‘특검 수사는 안 된다’는 여당의 방침은 명확하지만 ‘수사 외에 무슨 해법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뾰족한 답이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의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이라고 홍보했지만 민간 사업자들은 거액의 배당금을 받아갔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이 지사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는 어긋나는 결과로 국민들로서는 허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6일 전북 경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도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몸을 낮춘 뒤 “불로소득 전액이 국민에게 환수되는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지사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포럼’은 오는 28일 이 지사와 함께 ‘개발이익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요구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선주자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개발이익 환수제를 도입하면 누가 개발에 참여하려고 하겠냐”며 “당 차원에서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 사람들의 공분은 알지만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제안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일단 검찰과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대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면서도 부동산 불로소득과 관련해 액션플랜이나 메시지는 있어야 할 거 같다는 얘기가 회의에서 나왔다”며 “추가적인 팩트가 나오면 그걸 보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장나래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