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급해서..생활고 노인들, 보험담보대출 내몰린다
경제난 심화 노후자금 당겨 써
연 6∼8% 이자에 해지 위험 커
고령자 58% 생활비 직접 벌어
공적연금 비중도 5년새 2%P 늘어
3040 미혼율 각각 6.2·4.3%P 상승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년층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13조2481억원이었다. 노년층의 보험약관대출 잔액 규모는 2016년 말 7조8816억원에서 지난해 말 12조7285억원으로 증가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담보가 확실해 별도 심사나 신용점수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개인 대출의 마지막 수단이자 생계형 대출로 불린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인구·가구 기본 항목’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자 중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한 사람의 비율은 57.7%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2015년(49.7%)과 비교해 8%포인트, 10년 전인 2010년(44.6%)과 비교하면 13.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고령자 나이 들수록 생활비 국가 보조에 의존”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 중 본인·배우자의 일·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6.8%로 2015년(23.4%)보다 3.4%포인트 확대됐다. 이와 함께 공적연금 비중은 2015년 9.2%에서 지난해 11.2%로, 개인연금은 같은 기간 1.2%에서 1.5%로 각각 비중이 커졌다. 반면 자녀 도움은 16.3%에서 10.7%로 5년 만에 5.6%포인트 축소됐고, 국가·지자체의 보조도 13.0%에서 11.1%로 작아졌다. 또 부동산 등 실물자산 비중은 2.3%에서 2.0%로, 금융자산은 3.2%에서 3.1%로 각각 줄었다.
생활비의 원천 중 본인·배우자의 일·직업 비중은 지난해 60∼64세 48.8%, 65∼69세는 30.8%, 70∼74세는 17.3%, 75∼79세는 8.7%, 80∼84세는 3.9%, 85세 이상은 1.7%였다.
이에 비해 자녀의 도움은 60∼64세 5.6%, 65∼69세 7.1%, 70∼74세 10.4%, 75∼79세 15.0%, 80∼84세 20.3%, 85세 이상 25.7%였다. 또 국가·지자체 보조는 각각 4.1%, 9.3%, 13.3%, 16.4%, 19.4%, 23.2%였다.
지난해 30대 인구 662만7045명 가운데 미혼인 사람은 42.5%인 281만5227명에 달했다. 30대의 미혼율은 2015년 36.3%였으나 5년 만에 6.2%포인트나 상승했다. 성별로는 30대 남성의 미혼율이 2015년 44.2%에서 50.8%로 6.6%포인트 높아져, 같은 기간 30대 여성의 미혼율 상승폭(28.1→33.6%)보다 컸다.
40대의 미혼율도 2015년 13.6%에서 지난해 17.9%로 5년 만에 4.3%포인트나 상승했다. 또 같은 기간 50대 미혼 비율은 4.9%에서 7.4%로, 60대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1.0%에서 1.3%로 각각 높아져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정남수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코로나19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미혼 추세가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김준영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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