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무는 의혹들..여야 '대장동' 고소·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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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을 27일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곽 의원도 무고죄 맞고소를 예고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여야의 고소·고발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재명 캠프는 이날 곽 의원이 이 지사를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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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 무고죄 맞고소 예고
박영수 딸 특혜 분양 논란도
與 "국민의힘 게이트" 공세
野 "특검 수용해라" 재압박
이재명 캠프는 이날 곽 의원이 이 지사를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캠프는 “곽 의원이 실체적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정반대의 허위사실을 적극 공표한 점 등으로 볼 때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을 넘어 자신의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캠프는 곽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 민간 시행사인 화천대유에서 근무했고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선 고발장에 담지 않았지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뇌물이거나 투자한 금원의 배당이익 중 하나라고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글에서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13년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축소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 설계를 한 사람이 본인이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는데, 역대 일확천금 사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참여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당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모 변호사와 그 부인도 관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공공수사2부는 앞서 이 후보 캠프가 김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경제범죄형사부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발당한 사건을 맡고 있다.
한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A씨가 화천대유 보유 아파트를 최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됐다. A씨가 지난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았는데, 해당 아파트의 호가는 당시 분양가격보다 2배가량 비싼 15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 측은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분양 취소분을 정상적 절차를 거쳐 매입한 것으로 특혜 분양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현미, 김청윤, 이종민 기자, 성남=오상도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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