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무는 의혹들..여야 '대장동' 고소·고발전

이현미 2021. 9. 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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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을 27일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곽 의원도 무고죄 맞고소를 예고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여야의 고소·고발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재명 캠프는 이날 곽 의원이 이 지사를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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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측, 곽 아들 50억 수사 촉구
곽 의원 무고죄 맞고소 예고
박영수 딸 특혜 분양 논란도
與 "국민의힘 게이트" 공세
野 "특검 수용해라" 재압박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을 27일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곽 의원도 무고죄 맞고소를 예고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여야의 고소·고발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인 경찰과 함께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민주당이 반격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임명과 국정조사,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캠프는 이날 곽 의원이 이 지사를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캠프는 “곽 의원이 실체적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정반대의 허위사실을 적극 공표한 점 등으로 볼 때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을 넘어 자신의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캠프는 곽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 민간 시행사인 화천대유에서 근무했고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선 고발장에 담지 않았지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뇌물이거나 투자한 금원의 배당이익 중 하나라고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글에서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특검을 재요구했다. 또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위례신도시 개발 때도 대장동 건과 유사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통점은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13년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축소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 설계를 한 사람이 본인이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는데, 역대 일확천금 사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참여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당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모 변호사와 그 부인도 관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빚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가운데)가 27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것(정치권 로비)은 전혀 없었다. 빌린 회삿돈은 운영비로 썼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논란에 대해선 “산재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공공수사2부는 앞서 이 후보 캠프가 김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경제범죄형사부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발당한 사건을 맡고 있다.

한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A씨가 화천대유 보유 아파트를 최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됐다. A씨가 지난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았는데, 해당 아파트의 호가는 당시 분양가격보다 2배가량 비싼 15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 측은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분양 취소분을 정상적 절차를 거쳐 매입한 것으로 특혜 분양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현미, 김청윤, 이종민 기자, 성남=오상도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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