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바람직하지 않아"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 주재, 애로 사항 청취
"손실보상 공평하게 집행되도록 철저히 준비"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코로나19의 성공적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9.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임대료 등 방역 조치로 인한 부담을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방역체계 전환과 손실보상 시행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자"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시 마포구 소재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유행하면서 특히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장 상황을 청취하고, 관련 부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누구보다도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전 국민 '백신 접종 완료 70%'가 달성돼 이번 고비를 넘기고 방역과 경제를 모두 챙기며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은 소상공인에게 집중된 현재의 방역 조치가 '자율적인 방역 조치'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의 방역계획에 대해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법상 손실보상의 범위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한정된 데 대해 여행업, 공연업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제기하고, 손실보상 범위 확대 또는 별도의 보완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의 제안사항을 향후 방역지침 수립과 손실보상 시행 등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10월 말 전 국민 70% 백신 접종 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시행 등을 통해 최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피해 지원이 되도록 정부 내 의견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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