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한·미·프 3국 해법 모색

오커스 동맹 후폭풍 하..'3국 윈-윈-윈 결속 전략' 취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9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함께 오커스(AUKUS) 파트너십 체결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영국 해군이 운용하는 아스튜트급 원자력추진잠수함 '아트풀' (영국 해군) 사진=뉴스1

3000톤급 해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사진=해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 15일 미국·영국·호주는 3국 안보협력체인 '오커스(AUKUS)' 창설을 발표하면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예외적으로 전격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3국에 자국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냉전 시기였던 1958년 영국 이후 처음이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6일 한국도 호주처럼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받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 질의에 "이번 호주의 경우는 예외적인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될 근거 선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이래 美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독자적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 가능성을 타진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난 16일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미국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 핵잠수함을 개발해왔는데 이 기술이 적국으로 새 나가면 미 핵잠수함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며 "미국은 기밀정보 보안 문화가 철저히 잘 갖춰진 정말 가까운 동맹국에만 잠수함 기술과 기밀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짚었다.

랜드연구소의 수 김 전 미 중앙정보국(CIA) 정책분석관도 지난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한·미 동맹은 견고하지만 미국이 한국에 핵잠수함 기술과 같은 더 많은 자원을 공유하려면 한국이 한·미동맹에 대한 더 큰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영국의 호주에 대한 원자력추진잠수함 기술이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합의하며, 앞서 호주와 관련 거래를 추진해왔던 프랑스 측의 반발이 거세다. 프랑스는 미국과 호주의 대사를 소환하는 등 반발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대중국 견제에서 프랑스의 도움도 절실한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이에 대해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반길주 전임연구원은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협력에는 미온적인 미국이 호주에게 기술이전을 약속하면서 한편으로 한·미동맹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를 중국과 북한에게 주는 역풍도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 주재 프랑스 대사는 '원자력추진잠수함을 포함해 한국과 국방협력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모든 핵연료는 미국이 주도하는 핵공급국그룹(NSG·Nuclear Suppliers Group)에 의해 통제한다. 잠수함용 핵연료를 미국에서 수입하든 제3국에서 수입하든 사실상 미국의 승인 없이 합법적으로 핵연료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프랑스와 원자력추진잠수함 기술협력에 나선다면 한·미동맹에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가 먼저 나서 주었다'는 점에서 현 상황은 '위기와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반 전임연구원은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지혜로써 원자력추진잠수함을 의제로 3국의 국방당국이 모여 논의를 한다면 '한국·미국·프랑스가 모두 윈·윈·윈 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면서 "△한국은 미국을 포함시킴으로써 한·미동맹 결속력을 유지를 과시할 수 있고 △미국은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추진에 일련의 투자를 진행해왔던 프랑스 측의 반발을 달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프랑스도 미국과 다시 소통하고 한국과 국방분야 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외교안보 및 군사당국은 이러한 위기를 초래하게 된 배경을 통찰하고 동시에 찾아온 기회를 살려 국익과 안보 모두를 지켜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