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바위지구 개발예정지 농지 매입 공무원 5명 송치

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공공택지 개발 예정지인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지구 내 농지를 매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공무원 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울산시 소속 공무원 3명과 울주군 소속 공무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울산시 의뢰로 시청 공무원 6명과 울주군 공무원 2명의 선바위지구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경찰은 이들 8명 중 시청 공무원 3명과 울주군 공무원 2명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나머지 3명은 주말영농으로 농지를 매입하고 현행법상 기준이 되는 1천㎡를 넘지 않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경찰은 결론 지었다.

검찰에 송치된 5명은 공공택지 개발 예정지인 선바위지구 일대 농지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매입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다.

이들이 매입한 농지는 장기간 농사를 짓아 않아 방치되어 있거나 일부는 마을주민들이 임의로 경작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사들인 농지는 적게는 800㎡에서 많게는 1천800㎡. 농지를 산 시점이 정부가 지난 4월말 선바위지구 일대 공공택지 조성 사업을 발표하기 전이어서 투기 의혹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실제 내부 정보 등 미리 선바위지구 개발계획을 알고 부동산을 매입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선바위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추가 첩보가 들어오는대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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