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부겸 국무총리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손잡고 코로나 위기 함께 넘는다!
김부겸 국무총리,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 주재

 - 국가적 위기극복 과정의 희생과 부담이 소상공인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 “손실보상이 신속하고 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

□ 김부겸 국무총리는 9월 27일(월) 오후, 서울 드림스퀘어(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성공적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 및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ㅇ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유행하면서 특히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장 상황을 청취하고, 관련 부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ㅇ 이 자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오세희),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김기홍·이창호),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정동식)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와 폐업 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도 참석하였습니다.

    * (참석) ▴업계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오세희) 및 수석부회장(유기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김기홍·이창호), 전국상인연합회회장(정동식) 및 인천지회장(이덕재), 코로나19 관련 폐업지원을 받은 소상공인(가희창)
           ▴전문가 : (사)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홍철), 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이재갑)
           ▴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권칠승), 보건복지부 2차관(강도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승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박화진), 국무조정실장(구윤철), 국무총리비서실장(오영식),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윤성욱)

□ 김 총리는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누구보다도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전국민 ‘백신접종 완료 70%’가 달성되어 이번 고비를 넘기고 방역과 경제를 모두 챙기며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협조도 부탁드린다”라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임대료 등 방역조치로 인한 부담을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방역체계 전환과 손실보상 시행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자”고 당부하였습니다.

□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은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건의를 했습니다.

 ㅇ 특히, 소상공인에게 집중된 현재의 방역조치가 ‘자율적인 방역조치’로 전환되어야 하며, 앞으로의 방역계획에 대해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또한, 법상 손실보상의 범위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한정된 데 대해 여행업, 공연업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제기하고, 손실보상 범위 확대 또는 별도의 보완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 참석한 정부관계자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의 제안사항을  향후 방역지침 수립과 손실보상 시행 등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특히, ‘10월말 전 국민 70% 백신접종 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시행 등을 통해 최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피해 지원이 되도록 정부 내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