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대장동 블랙홀에 빠진 대선, 신속한 수사가 해법

진흙탕 싸움에 미래 실종
빨리 털고 앞으로 나가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호남 경선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 지사가 27일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제주 발전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장동 블랙홀이 대선 정국을 강타했다. 여야는 입만 열면 화천대유, 곽상도 의원(아들)을 말한다. 이재명 경기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추진한 대규모 주택개발 프로젝트를 놓고 진흙탕 싸움이 한창이다. 그 바람에 민생이 실종됐다. 후보들이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비전을 말할 기회도 사라졌다. 내년 3월 9일 대선 투표일까지 5개월 남짓 남았다. 하루속히 대장동 난투극을 접고 민생 이슈에 집중할 때다. 그러려면 먼저 신속한 수사가 필수다.

대장동 의혹은 오십보백보다. '성남의뜰'에 참여한 화천대유(보통주 지분율 1%)와 천화동인(6%) 두 회사는 분명 지분율에 비해 과도한 배당금을 받았다. 양사 배당금을 합하면 4040억원에 이른다. 반면 50% 지분율(우선주)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을 받았을 뿐이다. 성남의뜰은 대장동 사업을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그동안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불같이 화를 냈다. 따라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챙긴 불로소득에 대해서도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곽상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이 퇴직금, 성과급, 위로금 등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탈당했다. 앞서 국힘은 지난 23일 대장동 의혹을 파헤칠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제 발등에 도끼라더니 딱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국힘은 내로남불 비판에 무어라 대답할 텐가.

우리는 신속한 수사로 의혹의 실체부터 가릴 것을 촉구한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27일 "검찰이 신속하게 치우침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총리는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찰,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일찌감치 "(대장동 의혹)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국힘은 특검과 국조를 주장한다. 수사 주도권을 두고 논쟁을 벌일 시간적 여유가 없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특검이든 일관된 지휘 아래 수사에 착수하는 게 급하다.

한국 정치는 걸핏하면 과거를 놓고 싸운다. 그 희생양은 우리의 미래다. 양극화, 자영업자, 국민연금 등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또다시 부동산에 매여 옴짝달싹 못하는 한국 정치가 처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