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광장] 저출산 대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는 떨어질 데가 없어 보였던 출산율이 다시 역대 최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1년 전의 0.92명보다 약 9% 감소했다. 지난해는 출생아 수도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또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저출산 현상의 장기적 충격이 더욱 크다는 점이 문제다. 출산율 감소로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는 2020년 3736만명에서 2060년 2058만명으로 대폭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같은 기간 812만명에서 1881만명으로 약 2.3배 증가한다. 그 결과로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년부양비는 2020년 21.7명에서 2060년에는 91.4명으로 거의 1대 1 수준이 될 것이다.

인구절벽 상황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25년에는 1.57%로 추락하고, 2045년에는 0.6%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년부양비 증가로 투자 및 생산성 제고에 대한 동기도 약화하여 사회 전체의 역동성도 떨어진다.

저출산 현상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그 대응은 여전히 단기적이고 비효율적 수준에서 답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총 380조원의 예산을 저출산대책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연속적인 출산율 하락이 보여주듯이 실패다.

최근 감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는 저출산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각각 발표했는데, 두 보고서 모두 저출산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래부터 있던 사업을 저출산사업으로 포장하고, 그 사업들을 모아 저출산대책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수요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대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권에 따라 그 기능과 위상이 바뀌면서 장기적 안목을 가진 컨트롤타워 기능을 못하는 것도 문제다.

저출산대책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자'라는 식의 단편적 차원에서 벗어나 더 장기적으로 미래 인구구조 대비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제는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태어난 아동 모두가 소중하게 대우받고, 자녀를 안심하고 출산해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완비하는 것을 저출산대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적어지는 생산가능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고학력 여성인력이 풍부한 경우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일·가정 양립 차원을 넘어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이고 완전한 양성평등을 통해 여성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저출산대책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