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사용자만 처벌하는 부당노동행위, 노사 균형 저해"

이경운 기자 2021. 9. 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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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사용자만 형사처벌하는 노사관계법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나라는 부당노동행위뿐 아니라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도 처벌한다"며 "이중 처벌인 만큼 힘의 균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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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에서는 사용자만 형사처벌하는 노사관계법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나라는 부당노동행위뿐 아니라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도 처벌한다”며 “이중 처벌인 만큼 힘의 균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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