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부활 1년 서울 분양가, 직전 1년보다 17% 상승

서울에서 작년 7월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했지만, 분양가는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의 지난 1년 치(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분양가격은 직전 1년 치와 비교해 17.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4년 7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부활시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 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17% 이상 오른 겁니다.

상한제 시행 이후 분양가격이 더 뛴 이유는 규제 방식의 차이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HUG는 고분양가 심사 시 새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고려하는 반면, 상한제는 주변 시세를 반영한 땅값이나 가산비 등 원가를 통해 상한선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심사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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