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부동산 공약 발표

심상정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가 1가구 3주택 이상의 소유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하고 "망국적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오늘(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의 근원은 토지"라면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서부터 시작해 주거 안심 사회의 비전을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심 후보는 "1가구 1주택을 기본 원칙으로 주거 정책을 펼칠 것"이라면서, "1가구 2주택에는 세금을 중과하고, 3주택 이상의 소유는 제한,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공주택 비중 20%를 국가 목표로 삼고, 질 좋은 그린공공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면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절반 이상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배정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심 후보는 "이를 통해 전체 주택에서 공공주택 비중이 20% 이르도록 로드맵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심 후보는 전·월세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 보장, 임대료 5% 상한 적용, 최저주거기준 대폭 강화 및 무주택자 주거수당 도입, 보유세 실효세율 강화, '도시주택부' 신설 등도 공약했습니다.

심 후보는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노동 소득을 약탈한 결과"라며, "망국적인 부동산투기 공화국을 해체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