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관광객 1인당 1만원씩 받아 제주도민에 기본소득 지원"

제주 지역 공약 발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주장
"제주형 기본소득 추진..전국민 기본소득과는 별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제주도에 입도(立島)하는 관광객들에게 1인당 1만원씩 ‘환경보전기여금’을 받아 일부를 제주도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오후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6부두 물류 시스템을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을 적극 검토하고, 환경자원을 통해 얻은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을 지원해 도민들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인당 8000원~1만원을 받으면 연간 1500억~2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한다”며 “스위스가 하듯이 (환경보전기여금 중) 일부는 신재생에너지나 환경보전에 사용하고, 상당 부분은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다”고 했다. “스위스는 탄소세를 걷어 35%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65%는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게 이 지사 설명이다.

그러면서 “원래는 ‘입도세’라고 표현했는데, 통행료를 뜯는 느낌, 갈취 느낌이 나서 환경보전기여금이라고 포지티브하게 이름을 다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생활폐기물·하수·대기오염 등을 유발하는 사람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입법화 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광객과 도내 관광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강원도도 지난 2004년에 환경오염 복구비용 마련을 위해 입도세 도입을 추진하다 중도 포기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제주형 기본소득’은 자신이 추진하는 전국민 대상 기본소득과는 별개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국민 기본소득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제주는 제주가 가지고 있는 공유자산을 기본소득으로 만들겠다는 걸 지원하겠다는 뜻”이라며 “제주도의 햇볕, 바람은 공유자산이고 이는 주민들 모두의 자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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