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환수 대장동 배당금중 1830억은 서민택지 매각수익

2018년 은수미 시장 당시
임대→ 분양 용도 변경
성남의뜰에 매각해 1830억 받아
총 공공환수 5511억 중 1830억
공원조성 기부채납 빼면 가장 커
권은희 "서민 주거안정, 돈으로 바꿔"

경기도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받은 배당금 1830억원이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1421세대 규모의 국민임대 주택 부지를 팔아 마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국민임대 주택 용도로는 땅이 팔리지 않자 공공분양 용도로 바꾼 뒤 매각했고, 이에 따른 수익이 성남시에 배당금으로 지급됐다. 정치권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돈으로 바꿔 먹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2021년 9월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장련성·조선DB

27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입수해 공개한 2020년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판교대장지구 임대아파트용지 처리 방안’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은수미 시장이 취임한 뒤인 2018년 6~7월 ‘대장동 배당수익 확보 방안’을 보고했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임대주택용지 매각공고를 9번 냈지만 모두 유찰되자 대책마련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8년 11월까지 일반분양 전환 등을 검토하며, 시장 비서실과 업무회의를 이어갔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8년 11월 27일 ‘공사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를 통해 A10BL(60㎡ 이하 1200세대 규모) 부지를 분양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9년 2월 14일 PFV 주주협약 및 정관을 변경해 해당 부지의 매각대금이 애초 목표한 1822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전액의 배당 우선권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보유하도록 했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같은해 3월 26일에는 PFV 현금배당으로 배당금 1830억원을 수령했다.

이후 2019년 6~9월 사이에 토지 용도를 ‘임대’에서 ‘분양’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국민임대용’이어서 수익성이 낮은 해당 부지가 좀처럼 팔리지 않자 아파트를 분양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조치한 것이다.

이와 관련 성남시 측은 “유찰이 계속돼 6개월 이상 매각되지 않으면 분양방법을 전환할 수 있다”며 “애초 사업시행자(성남의뜰)가 해당 부지를 민간 분양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함께 해 공공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초 1200가구 국민임대 주택이 들어설 계획이었던 A10 부지에는 공공분양 749가구, 공공임대 374가구가 들어서게 됐다.

성남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간 대장동 개발로 모두 5511억 원을 공공환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 부지사업 배당금은 1830억원으로 제1공단 공원 조성비(2561억 원) 다음으로 많다. 그러나 이마저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빼앗아 마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을 바꿔 먹은 것”이라며 “민간업자에게 더 많은 특혜가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이 대장동 사업의 실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