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때리는 '답정너 국감' 될라..네카오는 웁니다

[MT리포트]올해도 기업인 국감-②

[편집자주] 대기업 총수 부터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의 오너, CEO까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국회 국정감사가 국정 점검 보다 기업에 대한 영향력 과시 무대로 변질되면서다. 매년 반복되는 국회 국정감사의 '기업 군기잡기' 구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 사진=머니투데이DB

올해 국정감사에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의장 등 IT(정보기술) 기업 수장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IT업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뉴스 편집과 실시간 검색어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올해는 골목상권 침해, 불공정 거래 등 플랫폼의 독과점 이슈로 번지면서 예년보다 질타의 강도가 세질 것이 확실해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IT와 큰 연관이 없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까지 네이버·카카오 경영진을 증인 신청했다. 사실상 국방, 안보 상임위만 빼면 모든 상임위에서 나선 셈이다. 코로나19(COVID-19)로 상대적 박탈감이 큰 자영업자에 대한 위로를 빅테크 때리기로 대신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인 망신주기'가 반복될 것이라는 불안감도 적지않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2018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앞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2017년 취임 첫 해부터 빠지지 않고 국감에 출석했는데 "네일베(네이버, 일베 합성어) 아니냐", "변명말고, 답변만 하라" 식의 발언을 매년 들어왔다. 정작 한 대표 입에서 나온 대답은 '네, 아니오'가 대부분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대중이 잘 모르는 정책에 대해 질의하는 것보다 과거 재벌 총수를 때리듯 카카오를 한 번 혼내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올해는 플랫폼 국감이라는 말 그대로 큰 장이 열린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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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자영업자 위로? 국감 방향 이미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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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감의 방향성이 이미 정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부터 나흘간 '플랫폼 경제, 을(乙)과의 연속 간담회'를 열고 교통·숙박·전문직종 등 플랫폼 기업과 충돌하는 소상공인·종사자 단체를 불러 피해 사례를 청취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카카오 성공의 이면에는 시장 지배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이 기존 디지털화가 안 된 시장에 진입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구성원을 성장시킨 측면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는 없어 보인다"며 "다짜고짜 잘못됐다고 하니 산업 자체가 발목 잡힐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IT 업계에서는 정치가 혁신을 침몰시킨다는 자조가 나돈다. 일례로 모빌리티 시장의 경직과 독과점을 가져온 것은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다. 2019년 차량 배차 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시장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정치권의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통과로 사업을 접었다. 이는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플랫폼 시장 독점구조의 단초가 된 동시에 택시업계가 반 카카오로 돌아선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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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부작용? 제대로 연구되지도 않아…"국회가 행정부 감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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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범수·김봉진 의장은 올해 초 대규모 재산 기부로 새로운 기업인상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 상황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QR체크인과 잔여백신 예약 시스템 등을 선보였다. 나름의 방식으로 사회 공헌을 해왔지만 '갑질·공룡' 프레임만 씌운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정치권이 플랫폼 독과점에대한 세밀한 실태조사와 규제의 득실 연구, 플랫폼간 견제책이나 경쟁강화 등 개선책 마련에는 소홀히하는 행정부를 질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플랫폼 규제의 소관 부처를 자임하며 입법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연구보다 규제가 우선되다 보니 산업 자체의 혁신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플랫폼은 중소상공인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면밀한 분석없이 성급하게 규제를 펼칠 경우 그 부담이 중소상공인에 향하게 된다"며 "국감에서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정치적 논리로 급조된 정책이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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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canel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