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막자"..美 의회 표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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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초당적 인프라 법안의 하원 표결이 27일에서 30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1조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과 3조5000억달러의 사회복지성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 내 이견을 조율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26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한 뒤 오는 30일 최종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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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법안·예산안 통과 사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초당적 인프라 법안의 하원 표결이 27일에서 30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1조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과 3조5000억달러의 사회복지성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 내 이견을 조율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26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한 뒤 오는 30일 최종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진보파 의원들은 3조5000억달러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힐은 96명인 진보파 민주당 하원의원 중 절반 이상이 이런 뜻에 동조하고 있고, 실명으로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반대하겠다고 밝힌 의원 수가 11명이라고 전했다. 하원 내 공석(3명)을 제외한 432명 중 절반을 넘기려면 21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충분한 가결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펠로시 의장 등은 진보파와 중도파 의원들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는 데 시간을 더 쓰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미 정부의 내년 예산안과 부채 한도 유예안 표결도 같은 날 이뤄진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초당적 인프라 법안이 통과돼야 상원에서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겠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예산안이 미 정부 회계연도 종료일인 이달 말까지 의회에서 가결되지 않으면 미 정부는 다음달부터 셧다운(업무정지)에 들어간다. 다음달 중순까지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정부 자금이 고갈돼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미 중앙은행(Fed)은 미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하면 2013년 검토했던 대로 부도난 미국 국채를 사들이고 Fed의 보유 채권을 매도하는 방안 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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