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세무조사 건수 '쑥'..추징액은 '뚝'

자금조사 4배 늘렸지만
걷힌 세금은 60% 줄어
野 "행정 낭비에 국민불편"

현 정부 들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자금 출처 조사는 4배 이상 늘었지만, 추징액은 거꾸로 6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자금 출처 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14건이던 조사 건수는 지난해 2655건으로 4.3배 급증했다. 국세청 자금 조사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2098건, 2213건까지 늘어난 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자금 출처 조사는 세금 탈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과세 당국이 진행하는 조사다. 통상 개별 국민의 직업·나이·소득·재산 상태 등에 비춰 봤을 때 부동산과 주식을 비롯한 재산 취득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많다고 의심될 때 단행된다. 문제는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 건수는 폭증했지만 정작 걷힌 세금은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도별 추징세액을 보면 2017년 4713억원에서 2018년 2585억원, 2019년 1877억원으로 감소하더니 지난해에는 1823억원까지 줄었다. 지난해 추징액 규모가 2017년에 비해 61.3%나 쪼그라든 것이다.

특히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서울은 조사 건수가 2017년 305건에서 2020년 1197건으로 크게 늘었으나 추징액은 같은 기간 2453억원에서 704억원으로 급감했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행정력을 남용하고, 국민의 불편은 가중시킨 셈"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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