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패권전쟁 총력 대응..경제·안보장관 통합회의 만든다

洪부총리·외교장관 등 참석

정부가 미국의 한국 기업들에 대한 반도체 핵심 정보 제출 압박, 유럽연합(EU)의 탄소세 부과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장관급 별도 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외 경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중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경제 중심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중간 성격인 회의체를 만들어 중점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경제, 기술, 안보 등이 연계·통합된 형태의 국가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경제 대응 포지셔닝에 전략적·정무적 판단이 함께 고려될 필요성이 커졌다"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인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설 협의체는 경제 관련 부처 장관, 외교·안보 부처 장관과 NSC 상임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되고 정기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외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경제 부처 장관과 함께 국가안보실·외교부 장관 등이 주축으로 운영되고 일단 분기별 1회 정도의 회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NSC 회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외교부·국방부 등 외교·안보 관련 장관들만 참석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는 기재부를 비롯해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경제 부처 장관만 참석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등 국가 핵심 기술을 비롯해 EU의 탄소국경세 부과 등 국가 핵심 기술, 통상환경 변화 등 민감한 이슈를 외교·안보와 경제를 결합해 논의할 필요가 최근 들어 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 TSMC, 인텔 등 반도체 기업에 11월 초까지 최근 3년치 매출과 원자재 및 장비 구매 현황, 고객정보, 재고, 리드타임(생산주기) 등 핵심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