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작계' 논란, 해명 대신 "군사기밀법 위배" 주장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 시나리오를 담은 군 작전계획5015의 의미를 제대로 몰라 논란인 가운데 캠프 측에서는 “군사기밀”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뉴시스

27일 윤 전 총장 캠프 백승주 안보정책본부장은 논평을 내 윤 후보의 작계 개념 미숙지에 해명하기보다 작계가 군사기밀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백 본부장은 “실정법인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의 탐지·수집·점유·누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군사기밀보호법의 제정정신과 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전날 토론회에서 작계5015를 언급하면 물어본 것은 기밀 유지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백 본부장은 “스스로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토론장에서 언급한 세부내용들을 페이스북을 통해 또 이야기한 것은 군가기밀보호법 정신을 정치적 목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대선후보들도 군사기밀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본부장은 “안보분야에 종사한 분들은 엄격한 군사기밀보호법 때문에 현직에서는 물론, 전역 후에도 작계0000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대선후보들이 작계0000을 공개 토론하는 순간 작계0000의 군사적 가치는 제로가 된다”고도 밝혔다.

백 본부장 지적대로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 계획을 담은 작계5015 등의 군사 작전계획은 기밀로 취급돼 그 세부내용은 외부에 공개된 적이 당연히 없다. 그러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군이 해당 작계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2015년 존재가 알려진 이후에는 안보 분야 포럼 등을 통해 일부 알려진 핵심 내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선제 타격 개념, 한국군 킬체인 개념 등이 포함돼 능동적 군사 대응을 강조하는 보수 진영에서 오히려 더욱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더구나 백 본부장이 국방부 차관 출신으로 군사안보 분야 정책 설계를 위해 캠프에 참여한 점을 감안하면 토론회에서 해당 주제에 대해 후보자의 사전 인지가 되지 않은 점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다.

앞서 토론에서 윤 후보는 홍 후보 질문에 “글쎄요, 한번 설명해주시죠”라고 답하는가 하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1차 대응으로는 부적절한 미국 정상과의 통화 등을 답변으로 내놔 작계5015 개념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