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이 '대장동 불똥' 튀기자 "석고대죄부터"

[경향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관악구 신림1구역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성남시민들께 석고대죄를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날 서울시의 ‘재개발 규제완화’ 기조를 두고 “이명박식 뉴타운 사업 재개를 중단하라”라고 비판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대장동, 이재명 지사는 대국민 사과부터 하세요’란 글에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영개발의 탈을 쓰고 사실상 민영개발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한 사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토지보유세와 분양초과이익 공공환수를 제안하며 사실상 토지공개념을 주장했던 이 지사가 공공이 마련한 저렴한 토지를 민간에 제공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게 해준 사업을 두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썼다.

오 시장은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두고 했던 말을 하나씩 들어 반박했다.

‘전국 지자체가 따라 배워야 할 모범 사례’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도대체 어느 부분을 공공에서 벤치마킹해야 하느냐”라며 “대장동 사업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녹지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것부터 공공이 취해야 할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서울시에서는 삼성동 한전 이전부지에 GBC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려 1조7000억 원의 공공기여가 이뤄졌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5500억원을 환수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오 시장은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공공기여금을 거둔 강남구 GBC(현대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사업을 들어 이 지사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오 시장은 “대장동 사업은 이 지사가 스스로 최대 치적이라고 내세우기보다 제대로 공영개발을 했을 경우 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었던 성남시민들께 석고대죄 해야 할 일”이라며 “국민의힘 게이트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그 일관된 주특기를 발휘하는 대신, 성남시가 뛰어들어 민간에게 강제 수용권을 부여함으로써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한 땅 주인들, 그리고 공영개발의 탈을 씌워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함으로써 분양가 바가지를 쓴 입주자들께 사과부터 하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번 돈으로 여야 모두에게 미리 보험을 들어 둔 교활함을 배우라는 충고인가”라며 “다른 전국의 지자체가 도대체 무엇을 배우라는 말씀이냐”라고 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승부는 시장에서 가려집니다’란 제목으로 게시한 다른 글에서는 “이 지사님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여년 간 서울시의 주거 수준을 어떻게 낙후시켰는지 돌아보시기 바란다”라며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미 검증된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을 흔들지 마시라”라고 했다.

또 “헌집을 허물고 새집을 갖고 싶어하는 재개발에 대한 소시민들의 평범한 욕망을 투기로 몰고, 다시금 이명박식’이니 ‘뉴타운 광풍’이니 하는 케케묵은 수사를 동원해 본인들의 과오를 물타기하려는 시도에 대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해줄지 지켜볼 일”이라고 썼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지역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쓴 ‘오세훈 시장의 민간재개발, 이명박식 뉴타운 사업 재개를 중단하십시오’란 글에서 “서울시가 오 시장의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착수했다”라며 “불안하다. 위험하다. 멈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서울은 다시 무분별한 재개발과 주민갈등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미 겪었던 ‘뉴타운 광풍’의 뼈아픈 장면이 되살아 날 것”이라며 “공공개발 방식이 아닌 민간재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