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사진)이 27일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제외할 것을 미국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한 제리 모런 미국 상원의원(공화당)에게 감사 서한을 발송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 국가 안보를 해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쿼터 할당), 관세 부과 등 제재를 내릴 수 있는 근거 법령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행정명령을 2018년 내린 바 있다.
모런 의원은 이달 초 상무부 등에 보낸 서한을 통해 "지난 3년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관세 부과로 지난해 소비자가격이 4% 오를 때 철강 가격은 400% 가까이 올랐고 미국 내 공급 부족이 심화돼 제조 업체들이 생산 기지를 미국 밖으로 이전하거나 제조량을 줄이도록 만들어 일자리와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됐다"며 "한국·일본 등 주요 동맹국과는 오히려 협력을 통해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허 회장은 이에 대해 "무역확장법을 동맹국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프라 투자 예산이 의회를 통과한 시점에 시의적절했다"며 "산업계 입장을 대변해주고 개방경제와 자유무역 원칙을 지지해준 데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