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환수 1천830억원, 국민임대 부지 팔아 마련"

발언하는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9.23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받은 이익 배당금 1천830억 원이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 부지를 팔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공 이익 환수'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실이 입수한 '판교 대장지구 임대 아파트 용지 처리 방안'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8년 '배당 이익 극대화'를 주제로 1천200가구 규모의 국민임대 주택을 지으려고 했던 A10 부지를 분양용으로 바꿔 매각하는 안을 논의했다.

이후 2019년 6월께 토지 용도를 임대에서 공공분양·임대로 전환했다. 그해 12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국민임대용 부지여서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해당 부지가 좀처럼 팔리지 않자 아파트를 분양해 팔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임대용 부지 가격을 낮춰서 매각을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가격을 유지해 일부러 10여 차례 유찰을 하다가 공공분양으로 전환하는 '꼼수'를 썼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당초 1천200가구 국민임대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A10 부지에는 공공분양 749가구, 공공임대 374가구가 들어서게 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국민임대 부지 매각을 통해 2019년 3월 시행사 성남의뜰에서 1천83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그동안 성남시와 이 지사는 그간 대장동 개발을 통해 이를 포함해 총 5천511억원을 공공환수했다고 밝혀왔다.

권 의원은 통화에서 "개발이익 환수는 개발에 따른 소외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사업의 공공성과 결합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라며 "임대 아파트의 취지는 민·관 공동개발 사업이라 더더욱 유지돼야 하는데 그 부분마저 수익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검토됐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 구조상 공공성을 추구하는 임대가 결합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서민 주거 안정과 개발이익을 맞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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