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오세훈 "이재명, 공영개발 탈 씌워 분양가 바가지"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한 땅 주인들, 공영개발의 탈을 씌어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함으로써 분양가 바가지를 쓴 입주자들에게 사과부터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SNS에 "대장동 사업은 이 지사가 스스로 치적으로 내세우기보다 제대로 공영개발을 했을 경우 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었던 성남시민들께 석고대죄 해야 할 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SNS에 "오세훈 시장의 민간재개발, 이명박식 뉴타운 사업 재개를 중단하라"며 "지금이라도 공공재개발로 전환시켜야 한다"라며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착수했다"며 "불안하고 위험하다. 멈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 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주거 수준을 어떻게 낙후시켰는지 돌아보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기반의 민간재개발로 시민들께 더욱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택을 공급해 드리려는 정책을 폄훼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공영개발의 탈을 쓰고 사실상 민영개발로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한 사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한때 토지보유세와 분양초과이익 공공환수를 제안하는 등 사실상 토지공개념을 주장했던 이 지사가 공공이 마련한 저렴한 토지를 민간에 제공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게 해준 사업을 두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대장동 개발사업의 어느 부분을 공공에서 벤치마킹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사업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녹지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것부터 공공이 취해야 할 원칙에 어긋난다"며 "성남시보다 주택 공급에 더 목마른 서울시조차 이러한 초월적인 변경 결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서울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환수이익으로 5503억원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2009년 서울시가 삼성동 한전 이전부지에 GBC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조7000억원이라는 공공기여를 이뤄냈다"고 지적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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