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군의회 또 냉기..'공모사업 보고 조례' 다툼

경남 고성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남 고성=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고성군과 군의회 불화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27일 군의회가 지난 7일 가결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백 군수는 "현재까지 이룬 공모사업 성과, 조례 제정 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2018년 민선 7기 출범 후 군의회가 가결한 조례안을 고성군이 재의요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이다.

군의회는 타당성, 적법성, 군비 부담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하자는 취지로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백 군수는 이 조례안 내용 중 '의회 사전 보고'를 문제 삼았다.

백 군수는 "꼭 필요한 도시재생 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 조성산업,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등 군 예산만으로 불가능했던 수많은 사업 공모로 추진했다"며 "공모사업이 의회 사전보고 대상이 되면 의회 반대 시 신청 전부터 행정력이 낭비되고 신청 적기를 놓칠 우려와 함께 사전보고가 사전심의로 변질해 예산편성권도 침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해당 조례가 '군정 발목잡기용"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경남 고성군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지금까지 중요한 사업은 충분히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왔고, 앞으로도 의회를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성군과 군의회 관계는 최근 냉기가 흐른다.

고성군은 군수는 민주당 소속, 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다.

고성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률을 높이고자 지난 6월 사전예약률 높은 마을에 시설사업비 2천만원 씩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고성군은 그 후 백신 예약률이 높았던 마을 56곳과 우수 읍·면 6곳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에 12억4천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군의회는 추경 심사 때 예산 12억4천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군의회는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이유를 들어 인센티브 예산을 반대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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