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로사 대책위 "택배 갈등, 택배사 포함 3자 협의로 풀어야"
[경향신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택배사 CJ대한통운의 경기 김포 대리점주 사망 이후 불거진 대리점주와 택배기사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사-대리점-택배노조’의 3자 협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과로사 대책위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과로사 대책위는 택배기사들의 잇따른 사망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지난해 노동계와 시민단체, 진보정당들이 참여해 만든 기구다. 지난 6월 택배기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참여했다.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인간적으로 (고인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애도하고 명복을 빌지만,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갑(택배사)은 쏙 빠져 을(대리점)과 병(택배기사)의 싸움을 조장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자칫 잘못하면 불행한 악순환에 빠질 수 있고, 그 고리를 끊는 방법은 갑을병 간에 상생과 평화를 위한 협약을 맺는 것”이라며 택배사와 대리점, 택배기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방식으로 박 대표는 “다시 한 번 사회적 합의기구와 유사한 형태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은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택배 갈등이 2012년~2013년 편의점주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유사하다고 짚었다. 안 소장은 “당시 최저임금도 안 주고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편의점주에 대해 청년들 분노를 담아 비판했지만, 편의점주도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이어진 갑을병 구조 속에서 을로 고통받고 있었다”며 “택배 이슈가 전형적으로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모여서 다같이 논의해야 각각의 목소리가 나오고 해결방법이 도출될 수 있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김포 대리점주 사망 이후 언론 보도가 ‘노조 죽이기’로 흐르고 있다며, 제대로 택배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3자 협의체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가 너무 많다”며 “노동조합이 도덕적 패륜 집단으로 낙인 찍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도 원청 봉쇄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진 위원장은 “적정한 대리점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기준, 과로사 방지를 위해 쓰기로 한 택배비 인상분을 어떻게 쓸지 3자가 모여 논의하자고 했지만 (택배사는) 답변이 없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김포 대리점주 사망과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합원의 현장활동에 대한 세부지침을 만들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택배노조는 종합대책을 29일쯤 공개할 계획이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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