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세훈식 재개발 저격..吳 "대장동 대국민 사과부터 해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폭력 예방 통합 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재개발 방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 지사가 주택정비지수제 폐지 등 서울시가 발표한 도심 재개발 규제 완화책에 대해 "개발이익을 민간 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공공개발 전환을 촉구하자, 오 시장은 곧바로 "대장동 문제부터 대국민 사과하라"고 맞불을 놨다.

오 시장은 27일 오후 본인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영개발의 탈을 쓰고 사실상 민영개발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한 사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한때 사실상 토지공개념을 주장했던 이재명 지사가 공공이 마련한 저렴한 토지를 민간에 제공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게 해준 사업을 두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썼다.

이날 오전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이명박식 뉴타운 사업 재개를 중단하십시오'란 글에서 '서울시의 6대 재개발 규제완화를 적용한 사업 후보지 공모와 관련 "불안하다. 위험하다. 멈춰야 한다"며 "재개발은 꼭 필요한 곳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전면철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썼다. 이어 "오 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이 도입한 주거정비지수세를 폐지한 것은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을 남용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시장 주도로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되자 당장 투기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께 묻는다. 무분별한 뉴타운식 재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지금이라도 민간 재개발 정책을 공공재개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이 지사의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

그는 "신속통합기획 기반의 민간재개발로 서울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택을 공급해 드리려는 정책을 폄훼하지 말라"며 "이 지사님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의 주거 수준을 어떻게 낙후시켰는지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썼다.

이어 "더 이상 노후 주택으로 가슴앓이 하는 서울시민의 가슴에 피멍들게 돌을 던지지 마시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시라"며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미 검증된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을 흔들지 말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과 박원순 시장의 그릇된 주택철학으로 지난 10여 년간 무려 26만호 가량의 신규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며 "헌집을 허물고 새집을 갖고 싶어하는 재개발에 대한 소시민들의 평범한 욕망을 투기로 몰고, 다시금 '이명박식'이니, '뉴타운 광풍'이니 하는 캐캐묵은 수사를 동원해 본인들의 과오를 물타기하려는 시도에 대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해 줄런지 지켜볼 일"이라고 썼다.

4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2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오 시장의 이 지사의 민간 재개발 비판을 방어함과 동시에 대장동 특혜 문제를 들어 역공에 나섰다.

오 시장은 앞서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전국 지자체가 따라 배워야할 모범 사례"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도대체 어느 부분을 공공에서 벤치마킹해야 합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녹지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것부터 공공이 취해야할 원칙에 어긋난다"며 "성남시보다 주택 공급에 더 목마른 서울시조차 이러한 초월적인 변경 결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대장동 개발이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 사업"이라는 이 지사에 주장에 대해선 "서울시에선 삼성동 한전 이전부지에 GBC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려 1조7000억원의 공공기여가 이뤄졌다"며 "이 지사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지시가 스스로 최대 치적이라고 내세우기보다 제대로 공영개발을 했을 경우 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었던 성남시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할 일"이라며 "국민의힘 게이트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그 일관된 주특기를 발휘하는 대신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한 땅 주인들,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함으로써 분양가 바가지를 쓴 입주자에게 사과부터 하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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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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